국민이 외국땅에서 상처받고 있다. 일상생활/투덜거림 2011/10/15 16:36
몇년전 이야기들인 모양입니다만, 최근 몇몇 당시 기사들과 관련 글을 찾아보며, 슬픔을 넘어서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좀 지난 이야기지만, 저와 같은 작은 개인조차도 글을 남겨 좀 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가정부 살인사건 조광현씨 !  
  

조광현씨


 2005년 11월 25일. 필리핀에서 한국인 조광현씨가 살인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한 한국인 콘도 사업자의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던 조광현씨는 필리핀인 가정부를 살해한 협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미결수 상태에서 3년 8개월이 지나고 난 후, 수사과정에 의문을 품은 필리핀 교민들이 구명활동을 시작하면서 여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개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그러다가, 회사원으로 알려진 구정서씨의 결정적 도움으로 4년 10개월만인 2010년 10월경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고, 무죄판결을 결국 받았다고 하는 군요. 외국에서 5년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경우입니다.

조광현씨(우)와 구명에 큰 역활을 한 구정서씨(좌). 출처 : 딴지일보


 여기서 문제는 조광현씨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필리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교당국자입니다. 조광현씨 사연이 알려지면서 당시 교민사회와 언론이 항의를 많이 했던 모양인데요. 외교부는 이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조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정부의 역활이 부족했다는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주 필리핀 대사관은 조씨가 2005년 11월 체포된 이래 10여차례 영사 면담을 가졌으며, 필리핀 당국에 신속, 공정한 재판을 요청해왔다고 강조했다. 대사관 보고에 따르면 조씨로 부터 수감에 따른 애로 사항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2010년 10월 23일. NEWSIS기사 인용 [바로가기] 

대사관과 외교부는 할일을 충분히 했다는 발표를 2010년에 합니다. 그러나, 조광현씨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은 참 다릅니다.

경찰서에 구금된 조씨와 관련된 사건을 통보 받은 필리핀 주재 대사관 영사가 방문 접견을 하긴 했지만, 고문을 당한 흔적을 발견하고도 누구에게 맞았는냐는 질문만 한 후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채 돌아갔다.
조씨는 "대사관측에서는 도와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추석명절과 설 명절 등 1년에 두 번 찾아와서는 어떻게 지내느냐며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다. 대사관측에 억울함을 호소하면,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 2010년 10월 9일 오마이뉴스기사 인용 [바로가기]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의 보고를 받았다는 외교통상부의 답변과 억울한 피해자인 조광현씨의 대답은 사뭇다릅니다. 여기서 한가지 인상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원래 개인 사건에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개인사건에 국가가 지원한 사례는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외대 서경교 교수는 "법적인 판단은 당연히 해당 국가 재판부가 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도록 노력해야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보호해야 할 책임이 분명이 있다."고 말했다.
- 2010년 10월 23일 조선일보기사 인용. [조선일보를 원래 싫어하므로 지저분한 링크주소를 제 블로그에 걸 수 없음]

경찰들에게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고, 그 상처를 뻔히 보고간 영사관 직원은 외교통상부에 "조광현씨는 부당한 대우나 애로사항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라고 보고한 모양입니다. 



   필리핀에서 죽어가는 김규열 선장 !  
  

김규열 선장 (출처 : 딴지일보)


필리핀 선박회사에서 선장으로 일하던 김규열씨는 필리핀의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필리핀 사복 경찰에게 잡혀, 아직까지 감옥생활을 하게 된 것이 2009년 12월입니다. 조광현씨 구명에 큰 도움을 준 구정서씨에 의해 역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죄목은 마약소지죄입니다. 2010년 8월 29일에 김규열씨는 자필 편지에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고 있으며, 체포 및 사건 조사 과정이 조광현씨처럼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관련기사] 당시 50대초반이던 김규열씨는 자필 편지에서

본인은 무슨죄를 짓고 들어왔는지 40여일을 살았어도 죄명을 안 가르켜주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중략) 가슴에 손을 얹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진심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곳 필리핀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도움 없었고, 어느 누구 한분도 면회를 와서 도움을 못 주고 그냥 혼자서 이대로 영영 늙어 죽을 때까지 감옥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두려움과, 이대로 생을 마치면 억울하고 본인이 두 눈을 감고 편히 세상을 뜨겠습니까.
(중략)
생필품이 없으니 맹물에 세수 빨래를 하며, 치약이 없으니 당연히 치솔질도 못하고 본인이 감방에 들어와서 세개짜의 이빨을 손으로 뽑았으며
(중략)
이 곳 감옥에는 4000여명의 죄수가 있는데 한국인은 두명입니다. 조중사(위의 조광현씨의 호칭)님도 현재 5년의 세월을 갇혀있습니다.
(중략)
본인도 본인이지만 죄가 없는 조중사님이 어서 빨리 세상 밖으로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왜? 젊으신 분을 고생시키는지요. 필리핀 법이 그렇다 한다해도 대한민국 나의 조국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본인이나 존경하는 젊은 분 조중사님이나, 죄를 짓고 이곳 감방생활을 하면 감히 이런 글을 안올립니다. 남자답게 사나이 답게 벌을 받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왜? 이렇게 살아야합니까?
- 김규열씨 자필 편지 중에서 -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의 무죄판결을 받은 조광현씨와 달리 아직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관련기사]에서 말하고 있듯, 필리핀의 비리 경찰들이 잘 쓰는 수법, 즉, 조광현씨가 억울하게 잡혀들어간 과정과 너무 흡사합니다. 아니 죄가 있다고 칩시다. 자기 손으로 이를 세 개나 뽑아야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더구나, 이제는 방이나 침대도 아니고, 그냥 복도에서 종이 박스를 깔고 잠들어야하고, 비타민 B 부족으로 팔 다리가 부어올라 물먹은 스펀지처럼 눌러도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해 두어야 할 만큼[관련기사], 그런 대접을 받아야할 만큼 대한민국은 아직 힘없는 나라란 말입니까.

여기에 블랙코메디 같은 상황이 또 우리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을 통해 벌어졌습니다. [관련기사]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당시) 가장 필요한 것을 물었더니 간장과 소금이라고 한다. 나오는 것이 맨밥에 맨국 뿐이니 간장과 소금이라도 있으면 물에 타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죄수들은 감옥에서 나온 밥을 자신의 방으로 들고가 숯이나 양념을 이용해 다시 요리해 먹는다. 물론 그 모든 과정에는 일정한 돈이 필요하지만 김규열씨는 돈도 친구도 없으니 그런 맨밥만으로 버티어 내고 있다. 조광현씨가 영양실조에 걸려 죽어갔던 것도 이 때문이다.
- 딴지일보 인용 - 

출처 : http://www.ddanzi.com/news/36481.html


이 기사가 나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외교통상부는 공문에 본인 희망시 소금, 간장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당당히 빍히고 있습니다.ㅠㅠ 왜 전 외교통상부의 저 공문에서 씁쓸한 웃음이 나올까요.

그러나 그 씁쓸한 웃음도 곧 분노로 바뀝니다. 역시 우리의 자랑스러운 외교통상부와 대사관이죠.

23일 조광현씨 석방에 결정적인 역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교포 구정서씨는 우리나라 필리핀 대사관의 행위에 치가 떨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중략)
생필품 지급도 전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잠자리 조차 제공 되지 않고 있는 등 사람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대사관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필리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다만 공정한 수사는 요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외국정부가 해야 할 일 (생필품지급 등)을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 할 수는 없다"
(중략)
"필리핀 교도소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사례는 없으며 수감자 모두 건강상태가 양호 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  2010년 12월 24일 브레이크뉴스 - [관련기사]

우리나라 국민 보호 따위... 못하겠다는 말처럼 들리는건 저만 그런건가요. [관련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규열씨와 아무관계없는 구정서씨도 우리돈 몇 천원에서 몇 만원정도를 찔러주고, 김규열씨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자기 손으로 이빨을 뽑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너무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나타난 여러 병에 대해 약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공개되는대도, 또, 가혹한 구타행위 (이건 고문이라고 봐야겠죠)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한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사례는 없으며 수감자 모두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즘 김규열씨는 

필리핀 마닐라시 교도소에는 4000여명의 수감자가 있고 그 중 한국인은 단 한명이다. 그는 복도의 시멘트 바닥에서 박스를 덮고 자며, 종종 나라도 버린 놈이라고 무시 당한다.
- 출처 : 딴지일보 - [관련기사] 

이런 상황을 오늘 이 시간에도 겪고 있습니다.

   대사관은 뭐하는 곳일까 !  
  

대사 혹은 영사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인터넷의 사전의 정의를 빌리면, 자국의 무역통상이익을 도모하고, 주재국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하는 공무원입니다. 여기서 다른나라는 뭐 어떻고, 미국도 어쩌고, 등등 선진국에서도... 이런 말 하고 싶지않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것 하나 말하고 싶은 겁니다. 위 두분 모두, 필리핀에서 당한 일입니다.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면, 필리핀의 부패 경찰 문제는 심각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것이 돈으로 해결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돈없는 경우 당해야하는 고통도 예상가능합니다.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그 문제를 떠나, 자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방어해주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두분은 아무도움을 받지 않았다. 폭행 고문으로 고통받았고, 정상적인 재판절차 아니.. 정상적인 수사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수감당시 혹은 현재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 말이죠.

외교 당국자와 대사관은 노력하고 있고, 당사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발표를 하니... 저조차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긴 한국땅에서조차 고통받는 우리 !  
  

하긴..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에서도 슬픈일을 당합니다.


미군이 성폭행을 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으면, 미군당국의 협조없이는 신병조차 확보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땅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죠... 제길...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0767


이번에 미국가서 최고의 국빈 대접을 받으셨을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을 성폭행한 미국 병사하나 구속하지 못하는 상황은 말씀을 안하셨나 봅니다. 우리는 좀 더 괜찮은 사명감을 가진 외교관과 그 외교관을 알아보고 임명하는 대통령을 좀 더 기다려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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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15 17:50

    비밀댓글입니다

  • 구차니 2011/10/15 17:53

    도대체 얼마나 미국가서 똥꼬가 헐도록 빨고왔으면
    언론과 월가에서 다 만세를 부르고 있을까.. FTA는 셀프 매국강화조약이 아닐까 싶은 생각과 불안감이 자꾸만 엄습합니다.

    S/W쪽도 FTA가 적용되면 미국과 동일 레벨의 저작권법이 적용되는데
    나쁘게 말하면 미국의 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체를 무시당하게 되는데
    자꾸만 답답~하더라구요. (물론 불법사용은 문제지만요)


    덧 : 주어는 업습니다
    덧2 : 대사관들은 면책특권으로 쇼들을 하는데 이런거 보면 일부무개념 대사들이 이렇다고 하지만 일부가 전부인것 같아요.. 후우... 월급도 다 세금으로 나갈텐데 아깝네요

    • PinkWink 2011/10/15 19:37

      그렇죠.. 조심하셔야합니다. 꼭 '주어'는 사용하지 마시구요^^

  • 하늘엔별 2011/10/15 19:59

    이러니 마음편하게 외국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도 저런데,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는 한국인을 진짜 우습게 알겠네요. ㅠㅠ

    • PinkWink 2011/10/17 12:23

      문화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감옥에서 위 글과같은 문제는 없을테니 빼더라도,^^
      타국에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 국민의 보호를 얼마나 호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ㅠㅠ

  • 로즈미즈 2011/10/16 00:11

    거 외무고시로 외교관 된사람들의 문제인 듯 국민 보다는 자신의 권를 더 생각하니 국민이 홀대 받는 것 같아요

    • PinkWink 2011/10/17 12:24

      이 건은 앞뒤 정황과 또 지금까지의 상황....
      그리고, 끝없이 문제없음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는 정부와
      실제 문제가 많았다는 피해자의 말을 비교하면
      안타까운것이 사실입니다.

  • 촌스런블로그 2011/10/16 22:02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국민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의심이나 의문조차 품지도 않고
    사경을 헤맬 정도로 방치하기만 하는지 화가 납니다. 도대체 누구의 정부이고 공무원인지 어디 이래가지고 나라를 믿고 보호를 요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PinkWink 2011/10/17 12:27

      무척 안타깝고... 슬픕니다.
      '관리'가 아니라 '지원'과 '보호'도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알아주셔야할텐데 말이죠.

  • 핑구야 날자 2011/10/17 07:59

    외교통상부가 한국 국민들이 타국에서 위험에 처해있을때 늘 뉴스를 보면 타국민 대하듯이 하더라구요

    • PinkWink 2011/10/17 12:27

      네.. 저도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
      비슷한 사례들이 많더군요.
      그렇게 상처받는 국민들이 우리나라사람이라는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 아이미슈 2011/10/18 15:48

    홍콩 한국 영사관은 지난번에 가보니 문턱이 많이 낮아지긴 했더군요..
    하지만...역시..아직도 멀었지요.

    • PinkWink 2011/10/18 20:17

      홍콩도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음... 슬프네요...ㅠㅠ

  • 빨간내복 2011/10/19 07:29

    사실 어려움이 생겨도 공관을 생각해본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봉변이나 안당하면.... 하는 마음이랄까요... 슬프죠. 일본영사관은 재외국민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이가 되면 어린아이에게 일본어 교육교재를 무료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영사업무라는 것이 그냥 여권이나 내주고 하는게 아니지 말입니다. 천재지변에도 굴하지 않고 최대한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려 한다는 인식이 아주 아주 강하답니다. ㅠㅠ

    • PinkWink 2011/10/19 12:34

      음... 미국에서도 차이가 있나보네요.
      시스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ㅠㅠ
      그나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 동남아로 여행을 훌쩍 떠나고 싶은걸까요.. ^^

  • 2011/11/06 04:17

    비밀댓글입니다

    • PinkWink 2011/11/06 15:18

      앗.. 일단 영광입니다. 이리 직접 방문해 주시다니...
      그리고, 다른 곳에 올리는 것은 약간 걱정이 있습니다.
      이미 관심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그것을 다시 정리한 것 뿐이라 새로울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ㅠㅠ.
      부족한 글에 이리 친히 글을 적어 주신것 자체가
      얼마나 국가에서 관심이 없으면 그럴까하는 마음에 제가 더 가슴이 아픕니다.ㅠㅠ.

  • 구정서 2011/11/06 16:31

    현제 김선장님 상태가 심각합니다.



    며칠전 면회를 갔다니 참 면회를 9월에 3번 갔었는데 두번째 갔을땐 김선장님이 안경을 도둑 맞았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매달 지급하지만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마닐라 교도소는 샤워를 하는데도 돈을 내야 샤워를 할수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아낄겸 해서 비가 오길래 비누 하나 들고 옷도 빨겸 해서 샤워를 했답니다. 그 사이에 잠깐 안경을 벗어 놓았는데



    그 잠깐 사이에 안경을 도둑 맞은것입니다. 김선장님은 안경이 없으면 눈이 보이지 않다고 합니다.



    어짜피 그안경 훔쳐 가봤자 눈에 맞지 않아 쓰지도 못하는데 필핀 죄수들이 김선장님 괴롭힐려구 훔쳐 간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날 면회를 갔더니 그런 말들을 하더군요.



    그래서 면회후 교민싸이트에 글을 올렸더니 안경점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면회를 같이 가서 안경을 마추어 주겠다고 하셔서



    3일 후에 안경점 문까지 닫고 같이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면회를 갔더니 김선장님이 화가 머리 꼭때기 까지 나 있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 물으니 눈이 보이지 않아 자기 개인이 쓰는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앉으니 다른 필핀 죄수 누군지는 모르는데



    똥을 한바가지 퍼다가 그 의자에 앉아 똥을 뒤집어 썻다면서 냄새 난다고 또 다시 다른 죄수들에게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김선장님의 인권침해는 엄청나게 무시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고 찢어 지는데 어떻게 할방법이 없습니다.



    할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지만 일부러 찾아 다니진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잘 정리된 글은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습니다.


    11월 15일 재판일 인데 좋은 소식 기대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좋은 소식이 안되면 교민들에게 모금운동이라도 해서 돈을 좀 모아서 어떻하든 김선장님 빼내보려 합니다.(돈이 좀 있으면 김선장님 보석이나 출소 가능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에게 김선장님은 잊혀 져서는 안되는 사건입니다.



    김선장님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외교부 정치의 문제 입니다.
    외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경우 현행 우리나라 법은 영사의 판단아래

    도와 주어도 되고 도와 주지 않아도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점 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외국서 말도 안통하는데 대사관에서는 일반소수(부유층,고위 공무원및 그들의 가족)만 도와 줍니다. 일반인들은 예외라는 점입니다.



    자국민 보호법이 개선 되어야 하며 대사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대사관이 되어야지 소수를 위한 대사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저는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께서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이런 씁씁한 소식을 들으면 마음 아프실 거라 생각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작은 일이라 생각되실지 몰라도 이런 글이 알려 짐으로써 힘을 합해 김선장님이 사회로 나오는데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 PinkWink 2011/11/06 16:59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링크에 글을 올리는 것은 작은일인데도 말이죠.
      언능가서 올려놓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송합니다.

  • 구정서 2011/11/06 17:52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은 힘들이 모이면 큰힘이 될날이 분명히 올겁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PinkWink 2011/11/06 18:54

      많은 분들에 비하면 전 참 창피합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